코로나19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전국민 지급 관련)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2021년 새해가 시작한지도 몇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잃어버린 1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특정 직업군, 특정 계층만 힘든 실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재난지원금 지급시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논의중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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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재정이 국비 12조 2천억 + 지방비 2조 1천억 을 포함해 14조 3천억 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차와 마찬가지로 약 15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에따른 국가 부채문제가 걱정입니다.
퍼주기식 지원금 지급을 하고 충당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실정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68%로 10명중 7명 정도의 국민이 찬성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와 70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하며, 30대가 반대한 비율이 40% 정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4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은 지난 1차 때와 비슷하거나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4월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재정 살포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때 표를얻기 위해 전국민에게 1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있었던 2~3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계층에게만 지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들 힘들지만, 국가 부채도 생각을해 국민들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4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급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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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대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마스크 잘 쓰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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